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월 32만3180원(1인 가구 기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부 과제 때문이다.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격확인)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323.2만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은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인지 여부다. 지원자 수는 기준이 아니라 지원자의 가구 구성원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조회사이트
수혜대상에서 제외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더라도 예외가 있으니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정 소득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108만원은 기본공제이므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30%를 더 공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는 일당이나 공직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재산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는 면제 소득이며,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 기준 시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의 0.78%는 신용.
40만원 지급은 아직 논의 중이나 현 지급액은 월 32만3180원으로 국민연금 48만4770원을 초과하면 감액된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어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20% 감액된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정부가 소득 역전을 막고 그에 따라 삭감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놓치면 안타까운 금액이다. 그러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