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례 처벌 경감을 위해
아무도 음주운전을 일부러 또는 고의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취자 운행을 감행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선택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은 대리운전을 예전에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는 반협박을 받고 또 기다리지도 못하고 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저에게 실제로 의뢰해주신 어떤 분은 자고 있으면 이웃 주민이 제 차가 지나갈 수 없으니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뺐는데 하필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 출동에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위험성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래도 세상 만사가 어떤 사건이든 경중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같은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잠깐 얘기가 새어나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처벌을 경감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양형 자료인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취자 운행 처벌 수준은
한편, 반성문을 쓰지만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만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이 글을 읽는 편은 역시 본인 혹은 친지와 가족이 음주 운행에서 적발됐을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다 0.03%이상의 상태로 핸들을 잡으면 취한 운행이므로 어떤 합리화도 않고 무조건 차에 손을 내서는 안 됩니다.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처벌 기준이 바뀝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이 최저 기준으로 이 구간에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대체로 선처를 목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2종류로 나뉘는데 약식 기소와 구 공판이 있으며, 전자는 약식 명령이라고도 불리며, 검사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에게 벌금 등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후자는 죄가 어느 정도 심한 경우 검사가 판단하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판을 거친 후에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어딘가가 나오게 됩니다.한편 0.08%이상 0.2%미만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재산형이 아니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는
한편, 상기와 같은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의 하나가 반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반성문이 전혀 필요 없어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실제로 실형에 대한 감형 사례 또는 집행 유예를 벌금형으로 선처한 판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죄를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굳이 해당 자료를 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성인이 되어 반성문을 쓴 경험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쓰려고 해도 첫줄부터가 막연한 것입니다.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해서 음주 운전 반성문의 사례나 쓰는 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려면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팩.도는 다르지 않으므로 변명이나 핑계를 하는 것은 전혀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를 서술하는 것,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기술하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감형을 바라는 목적겠지만 법관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비슷한 문장을 읽는데 오히려”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때문에 되도록 간결하게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합의가 이뤄졌는지, 치료는 했는지 등을 사실에 기초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재발 방지 대책 음주 운전 반성문의 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대책입니다.예를 들어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차를 팔고 차에 탈 없도록 하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4.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자신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 단기 실형 위기가 있다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직장에 해고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잇기 놀이.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듯이 저도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현의 대표 변호사 최충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듯이 저도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현의 대표 변호사 최충만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