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제기 사례 음주운전 0.086% 음주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위즈마크 적용 사안 – 운전면허취소 2년 위법하다-
경남에 거주하며 건설사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직장인 K씨는 2020년 11월쯤 대구 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K씨 음주운전 적발장소
음주 운전 사고
K씨는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인근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이르렀습니다.
K씨는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승용차에 충격을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0.086% 확인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 실격 기간 2년
k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실격 기간을 받아 매우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행정심판청구 기각k씨는 음주운전 수치가 0.086%이며 대물사고로 인적피해가 없고 2년 취소는 가혹하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나의 사건진행조회행정심판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안음주운전 청구 사건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처럼 구체적인 법리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서류심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툼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발췌행정심판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안…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2.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4.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및 교통사고를 낸 경우행정소송 제기 검토K씨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가 하기로 했고, 우리는 K씨의 음주운전 시각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위법성 검토(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씨의 경우 사고 후 음주측정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년 취소가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주장-음주사고 피해액 1300만원, 2년 취소 적법그러나 경찰청은 K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험성 등 원고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무겁다는 주장으로 운전면허 취소 2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의 판단 1차 120일 정지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K씨의 음주운전이 명백해 감경할 수 없다고 했지만 위즈마크 공식 등 상승기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 결과 감경 취지 결정을 했습니다.2차110일정지(조정권고)운전면허 취소 2년에서 110일 정지 감경결정K씨는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덕분에 110일 정지로 감경을 받게 됐습니다.법률사무소 율당의 음주운전 실무처리 경력 및 사례상담 및 문의 대표번호 1599-7651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외 및 문자 및 카카오톡 상담 010-6600-7911로펌 구리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하동) 50m 네이버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x 네이버 /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그랜드플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이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에서 경감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재검토하여 110일 정지로 조정권고 결정 사안-